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8.08.18 06:44

식품에서 의료장비까지 관련대상 많아...국민건강 위해 꼭 필요

<사진=식약처의 '식의약 R&D이야기'>

[뉴스웍스=고종관기자] 살충제 계란, 화학생리대, 발암물질 고혈압약 등 연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슈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건강과 관련된 제품의 안전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과학기술인 '규제 과학'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규제 과학'의 대상은 식품에서 의료장비까지 범위도 무궁무진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명화 단장(국가연구개발 분석단)은 최근 '규제과학 R&D의 역할과 방향'(식의약 R&D이야기 창간호)이라는 칼럼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를 모니터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개발 투자는 정부 연구개발비의 1%도 채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정부 R&D 예산은 19조7000억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해 대비 1.5% 증가한 857억원(0.44%)에 불과하다.

문제는 규제과학 수준과 혁신적인 식의약기술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약과 헬스케어 제품, 그리고 인공소고기와 같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없던 식품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규제기술이 정체된다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단장은 규제과학이 별개의 학문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규제과학이 발전하려면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계, 또는 산업계와 공조해야만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미국의 FDA나 유럽의 EMA 같은 규제기관이 대학이나 기업과 컨소시엄 사업을 확대하는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과학이 ‘양날의 지닌 칼’이라는 점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규제만을 강조할 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

이 단장은 “규제과학 R&D는 우리나라 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정확·신속하게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 국가의 기술혁신을 돕는 균형점을 잘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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