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기자]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조현 외교부 제2차관과 댄 브룰렛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 공동 주재 하에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원자력 관련 국장을 포함한 관련기관 전문가, 미국측은 에너지부, 국무부, 원자력규제위원회, NSC 국장급 인사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미는 양국의 원자력 분야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고, ‘신 한·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마련된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원자력 파트너십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양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한·미 간 협력이 양국 기업의 제3국 원전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제 비확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은 ‘고위급위원회’ 산하 원전수출 실무그룹 차원의 후속논의를 통해 제3국 원전 수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양국의 원자력 정책 틀 내에서 원자력 안전‧해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 전문가 인적 교류 확대 가능성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공동의장은 4개 실무그룹별 구체적 협력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양국의 실무그룹별 주요 관심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실무그룹’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운반, 저장, 처분하기 위해 양국이 협의한 3개 공동연구 및 3개 정보교환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동 프로젝트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실무그룹’은 ‘원전연료 공급 안정성 관련 공동연구’ 진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후속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원전수출 증진 실무그룹’은 ‘양국 수출통제체제 비교 편람 작성’ 및 ‘세계 원전시장 분석 공동연구’ 등 기존 공동연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으로 제3국 원전 진출을 위한 한․미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핵안보 실무그룹’은 연구용 원자로의 고농축우라늄(HEU) 사용 최소화, 2019년 '글로벌핵테러방지구상(GICNT)' 워크샵 한국 개최, 핵안보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 등 협력사업을 통해 국제 핵안보 강화 노력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 공동의장은 기존 원자력 협의체인 '한-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JSCNEC)'와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JFCS)'로부터 최근 현황을 보고받고, 양국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간 협력 동향도 청취했다. 공동의장은 '공동상설위원회'가 안전‧해체 분야 원자력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양측 공동의장은 '핵연료주기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양국 연구진의 노력을 평가하고, 동 공동연구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독려했다. 

이번 ‘고위급위원회’ 전체회의는 2017년 양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어 양국 정부간 전략적 원자력 파트너쉽십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다양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진솔하고 실질적인 토의를 갖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