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8.21 13:48

BMW사태 계기 자동차 안전제도 근본적으로 개선

<사진=김현미 장관 SNS>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과열지역에 대해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및 업무보고'에 참석해 "최근 주택시장은 개발호재 등으로 서울 등 일부지역은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고 지방은 공급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전반적 침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서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발표한 뒤 집값이 억 단위로 올랐다. 여기에 지난 19일 강남과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 우선 투자' 정책 발표로 강북 부동산 시장이 한동안 들썩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산, 울산, 경상, 충청, 강원권 등 지방 시장은 하락세의 지속으로 침체돼 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위축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거나 위축지역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104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급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 김 장관은 최근 잇따르는 BMW 차량화재 사고와 관련해 "운행정지 명령 등 사후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결함조사를 실시해 화재원인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결함 은폐, 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 지난 17일 진에어 면허취소 불발 등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 임원 재직으로 면허 결격 사유가 발생한 항공사에 대해 고용불안 등 면허취소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감안해 면허유지 결정을 했지만,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는 경영행태 정상화 전까지 신규노선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일절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항공산업이 국민 신뢰를 얻도록 체질개선 및 안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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