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기자
  • 입력 2018.08.21 15:44

김현미 "공시가격 지역·가격·유형 별로 불균형...개선안 마련중"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부>

[뉴스웍스=이수정기자] 내년 서울 등 집값 급등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참석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강훈식 의원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강 의원은 “작년 8·2대책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서울 집값이 최근 오르고 있다”며 "지난달 발표된 종합부동세 개편안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현실화해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공시가격 조사가 10월부터 시작돼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연초 급등한 지역이 많았지만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면서 "올해 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문제에 대해 지역·가격·유형 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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