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자금 지원과 경영비용 부담 경감에 경영여건 개선, 경쟁력 강화, 임대인이나 가맹본부와의 불공정거래 방지, 권익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일자리 여건 등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총망라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해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금 지원이 핵심이어서 돈만 푼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자금지원 효과가 모두 7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으로 직접 6조원을 지원하고, 제로페이 조기 도입 등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공제한도 인상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비용을 4000억원 이상 줄여주는 방안이 더해지면 직·간접적인 지원이 올해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난 7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당정의 생각이다.

하지만 몇몇 대책들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카드 수수료를 책정할 때 담배에 포함된 세금을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편의점 가맹점주 등의 요구사항을 수용했다는 설명이지만 대부분인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제도도 포함돼 있어서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도 생각해야 한다.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면 수익이 감소하는 신용카드업계의 상황을 감안하면 수수료 인하 대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성난 편의점주를 달래기 위한 대책이 다른 한 쪽(신용카드사)을 고사시키는 대책이라면 아래 돌을 빼 윗돌을 괴는 꼴이나 다름없다.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자금지원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영업자의 위기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모든 대책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혹시 잘못 꺼낸 카드의 역풍이 두려워 이를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근원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자금 지원은 돈이 떨어지면 효력을 다한다. 당장 꿀맛 같지만 이를 향유하다보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돈이 떨어져도 살 수 있는 방안을 나와야 한다. 돌려막기 카드는 언제가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