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8.25 05:50

"중기로 자리 옮기면 연계해 계속적립, 지급해 줘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를 강조하며 청년들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았다거나 삶이 나아졌다는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정부 정책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는 것만은 확실하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 중 4명 중 1명의 수입은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매달 100~200만원을 버는 청년은 40.7%에 달했다. 청년 3명 중 2명은 월 20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 실제 조사에서 '생활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답한 청년들도 61.3%에 달했다. '가난한 청년'이 가득한 대한민국인 셈이다.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청년들을 위한 금융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의 돈을 불려준다는 각종 '청년통장', 중소기업재직 청년들을 위한 '내일 채움 공제', 청년의 주거와 자금난을 돕기위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통장', '햇살론'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청년들은 여전히 가난하다. 이들은 청년들의 실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놓은 여러 금융 지원 규제들에 대해 토로했다. 뉴스웍스는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한 그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5회 시리즈로 기획했다.

 

<그래픽=픽사베이>

[뉴스웍스=이수정·허운연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좋은 제도지만 무조건 2년~3년을 한 회사에 다녀야해요. 그 안에 좀 더 나와 잘 맞는 직장으로 옮기면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가입이 해지되죠. 목돈 마련과 내 꿈 사이에서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15~34세)의 금융지원과 장기근속률을 높이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 근로자가 2년 동안 매달 12만5000원씩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해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제도다. 현재는 3년형을 추가로 도입하고 신입사원이 아닌 현재 근무중인 청년 근로자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는 등 사업 규모가 점점 확대되는 모양새다.

현재 해당 중소기업에 취직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돼 있는 허다희(가명·29)씨는 "사실 2년 동안 1600만원을 모으는 게 힘들기 때문에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 씨는 이같은 2년 근속 규정이 청년들의 자유로운 이직을 제한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 씨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을 근속하지 않으면 예정된 금액을 받지 못하고 근로자 적립금만 받을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대부분은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이직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래픽=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기업의 귀책 사유(도산·구조조정 등)가 아닌 경우에는 재가입도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은 목돈이라는 현실과 이상적인 직장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허 씨는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들은 이직을 하면서 자리잡는 경우가 종종있다"며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청년들에게는 정부차원에서 사업지원을 연계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실제 201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시작된 후 공제를 중도 해제한 청년들은 전체의 24.2%였다. 가장 큰 사유는 이직과 창업으로 인한 퇴직이 49.8%로 절반을 차지했다.

지난 21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직 등 긍정적인 측명이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 사업이 유명무실해질 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공제사업 가입률 증대를 위한 현실적인 유인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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