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27 16:10

혁신성장 전력점검회의

고형권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최근 우리 경제는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부처 모두가 한 팀이 돼 총력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고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전력점검회의’를 개최해 “일자리 예산 확대 편성 등 단기적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 온라인 쇼핑 확대 등 소비패턴 변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부처의 역량을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집중해 달라”라며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부처별 정책과제의 집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관련 사업 예산의 실제집행과 전달상황을 중앙은 물론 지자체 단위까지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 “투자 실행이 지연되는 민간과 지자체의 대규모 고용·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도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고용이 부진한 부처별 소관분야의 일자리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 차관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돌파를 위해 혁신성장 가속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라며 “핵심규제 혁신, 미래먹거리 발굴과 함께 노동·교육혁신 등을 통한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점차 치열해지는 글로벌 혁신경쟁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라며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 등의 법안처리에 대한 여야의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된 만큼 다른 규제샌드박스 4법 통과에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야 국민 체감이 가능하다”라며 “법 시행 시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고 차관은 “지난 13일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일자리 상황이 어려운 만큼 로드맵 수립 이전이라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과제는 즉시 발표·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