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8.28 15:56

전년비 7.4% 증가...SOC투자 2배 가까이 늘려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 정부안이 42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대부분 혁신성장, 스마트시티 등 성장동력과 예방중심 안전 및 서민주거안정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전년(39조 7000억원)보다 7.4% 증가한 액수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6조 5000억원으로 2018년(16조4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액됐다. 기금은 26조 2000억원으로 올해(23조3000억원)보다 2조 8000억원 늘었다. 

우선 국토부는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등 성장동력 육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2019년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년비 2배 가까운 예산을 배분했다. 국토교통 R&D 투자를 4812억원으로 확대하고 스마트시티에 704억원, 자율주행차 744억원, 드론 717억원을 편성했다. 

또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및 노후 SOC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에 3조 8283억원을 투자한다. 버스·화물차 등의 졸음운전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에는 168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최근 화재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던 BMW사태와 관련, 자동차 제작결함 조기 조사 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해 17원을 쓴다.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 편성 금액 증감 자료.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균형발전에도 힘쓴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재생 추진 지역을 기존 68곳에서 100여곳으로 확대, 예산도 4638억원에서 6463억원으로 증가시켰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1360억원, 공사 진행 중인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 1368억원, 도시철도 16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광역급행철도 예산은 2배가까이 늘어났고 나머지 두 사업 전년대비 각각 217억원, 1570억원 줄었다.

보행이나 자전거 이용실적에 대한 교통 포인트를 부여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31억원이 신규 배정된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에 367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더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지원에는 13억을 투자한다.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에 더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4000원 청년주택 20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해 대학기숙사로 활용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호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총 14조 9000억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2018년보다 2조1000억원 증액한 금액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설정으로 주택자금 융자지원 규모 역시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8조원으로 책정했다. 

이 외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기금(뺑소니·무보험차량 피해자)에 201억원, 소득이 낮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재활치료,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한 복지정책에 235억원을 투입한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투자에 대해 재평가가 이뤄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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