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영업자의 부채관리도 강화하겠다”라며 “기촉법 재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해 ‘향후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규제 체계를 재정립해 나가겠다”라며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 신탁법, 보험 분야의 상품·자산운용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이 혁신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동안의 행정편의적, 암묵적 규제·개입 사례를 전수조사해 정비하겠다”라며 “금융회사 검사·제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는 그동안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쇄신, 경쟁촉진 등 4대 분야에 걸쳐 금융혁신을 추진했다”라며 “향후 국민이 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속도를 높이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혁신을 위해 5대 방향 하에 세부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금융위는 금융안정 유지,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분야 공정경제 구현,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라는 5대 방향을 설정했다.

금융위는 무역분쟁,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신흥국 불안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은행권뿐 아니라 비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유발요인을 점검해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모든 금융권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시장안정조치 등도 마련해 놓을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의 부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추진하는 등 구조조정 수요 증가에도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많은 플레이어가 금융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혁신하겠다”라며 “새로운 금융사의 시장 진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금융권에 경쟁과 쇄신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분야 빅데이터, 핀테크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기업이 등장하도로 유도하겠다”라며 “혁신적이고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에 자금이 흐르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금융제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꺾기, 부당 금리 부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에 엄중 대응하겠다”라며 “취약계층이 빈번하게 겪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놓쳐온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앱투앱 결제 등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또 서민금융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개편한다.

최 위원장은 “부적절한 금융그룹 지배력 강화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사외이사 독립성·전문성 개선, 금융권 CEO 선출절차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탈법 차명거래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