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8.30 16:38

지난정권 출신 문제삼아…"노동개혁 현안 추진하기 힘든 인물"

김영주(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청와대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기존 김영주 장관에서 이재갑 전 고용부 차관으로 교체하자 노동계가 즉각 문제 삼았다. 지난 정권의 고위관료 출신을 고용부 장관자리에 앉힌 것은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가다.

민주노총은 30일 고용부 장관 교체 관련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무난한 인사로 자평할지 모르겠지만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법 전면 제·개정에 앞장서야 할 시기에 이를 비껴가기 위한 무사안일 인사”라고 혹평했다.

이날 청와대는 고용부를 비롯해 교육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특히 청와대가 노동이 아닌 고용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은 이재갑 전 차관을 기용한 것은 역대 최악의 ‘고용쇼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각에 대해 노동계의 분위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고용부 장관에 새로 지명된 이 전 차관은 2012년 이명박 정권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내고 2013년 박근혜 정권 당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집권여당의 우클릭은 물론 자유한국당, 경총 등의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개각이라 더 우려스럽다”며 “적폐정당과 자본의 공세에 밀린 눈치보기 인사라면 앞으로 노동정책의 후퇴와 노정갈등의 심화를 예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분야 경력이 짧은 정통 관료출신이 노동적폐 청산, 노동법 전면 제·개정,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의 무게감 있는 노동개혁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시선이다.

한국노총 역시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과연 이 전 차관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뚝심 있게 밀고 갈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노동정책 과제들을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가 장관으로 확정되면 그는 삼성의 노동탄압 협조 등 과거 정부 시절 노동부가 자행한 노동적폐정책들을 청산해야 한다”며 “친정집의 과거 과오에 대해 제대로 개혁의 칼을 들이대고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파트너인 노조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용부 장관 교체에 강력 반발한 노동계는 일희일비하기보다 노동 적폐청산과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투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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