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사태 2라운드…'생산-R&D법인 분리' 매각 나서나
한국GM사태 2라운드…'생산-R&D법인 분리' 매각 나서나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8.09.0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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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연구개발 경쟁력 위한 것" 해명...노측 "産銀 막아달라"
백운규(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이 지난 5월 10일 서울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베리 앵글(오른쪽) GM 사장,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함께 상호협력 MOU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정부의 자금지원 이후 속도를 내던 한국지엠 경영정상화에 또 다시 급제동이 걸렸다.

GM 본사가 한국지엠 법인분리를 추진하자 노조가 "매각을 하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측은 "글로벌차종 개발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라며 노조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GM본사는 한국지엠을 인적분할해 연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법인분리는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한국지엠의 설명이다.

하지만 노조는 GM이 법인 쪼개기가 공장을 추가 폐쇄하거나 매각하려는 의도로 판단해 반대의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노조는 "GM의 법인분리계획은 치밀하게 계획된 구조조정의 포석"이라며 "법인을 현재대로 유지해도 연구개발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인적조직이 확대되는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인분리 시 한국지엠은 GM의 생산하청기지로 전락하고 생산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면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한국지엠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적극 나서 반드시 법인분리를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법인분리 안건을 의결할 이사회에서 산업은행이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한 뒤 비토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도 “법인분리 시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은 명분이 흐려질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산업은행이 주도권을 쥐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지엠 측은 법인분리는 R&D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차종의 개발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며 '꼼수' 주장을 일축했다. 장기적인 생산물량이 보장돼 있는 상태에서 연구개발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한국지엠의 연구개발은 스파크와 트랙스 등 한국에서 생산하는 차종에 한정돼 있다"며 "법인분리는 연구직들의 결속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이쿼녹스 후속 등 GM의 글로벌 차종들까지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에 따르면 GM 글로벌 사업장의 핵심인 중국법인도 생산과 연구개발 분야가 따로 분리돼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이미 2028년까지의 생산물량이 배정돼 있고 새로 투입되는 신형 SUV와 CUV 차종만해도 연간 50만대 수준"이라며 "노사가 똘똘 뭉쳐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할 시점에 스스로 철수설을 언급하는 것은 아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에 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GM의 장기경영 유지 및 경영견제장치를 확보했다. GM의 지분매각을 향후 5년 간 제한하고 다시 5년 간 1대주주(지분율 35% 이상)를 유지하도록 해 최소 10년 간 국내에 붙잡아뒀다. 특히 비토권도 유지해 자산매각 관련 주총 특별결의사항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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