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8.09.05 16:20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끌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연일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임금노동자와 가계의 임금 및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 소득증가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으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이 주로 노동·일자리 분야에 국한된 정책을 의미해 ‘노동자 임금 인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곳곳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설비투자가 5개월 연속 감소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하는 등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4일과 5일 잇따라 열린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이 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이른바 '3축 경제'로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로마는 세금중독으로 망했다”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김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명백한 허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이다”며 “한국당이 주목하는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파탄의 주범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선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전문가들도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의 지적은 현재 경제상황이 소득주도성장을 할 여건이 아니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위적인 정책은 한계가 있고 시간이 흐르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성장과 선순환이 가능한 정책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만약 인위적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이면 일자리가 더 줄어들어 ‘실업대란’이 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은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미래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 보다는 비용을 줄여 당장 살아남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모두가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되다 보니 제조업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제조업이 서서히 무너지는 조짐이 보이는데도 현실을 외면하고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어붙일 기세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과감히 메스를 대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문제가 있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소치”라고 지적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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