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9.11 06:00

노조, 투쟁·파업 결의 "정부 전면조사 나서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대차그룹의 불법파견 은폐 특별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금속노조>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가 현대제철로 옮겨 붙으면서 현대차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철강업종 비정규직 최대 규모로 투쟁에 나서기로 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현대차그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물론 관련차 처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10일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회는 11일 오후 1시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공동파업 출정식을 열고 정부에 전면수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예정된 비정규직 투쟁은 철강업종 최초이자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 흩어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비정규직 조합원 총 3500여명은 12일까지 지회별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교대근무자는 10일 오후 11시부터 각 공장별 연속 4개조가 8시간씩 총 32시간 파업에 나서고, 상주근무자는 11일 오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동안 일손을 놓기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회사의 항소 이후 공장 내 사내하청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달 1일부로 일방적으로 하청업체 22개 업체 및 공정 통폐합을 진행했다. 이후 해당 하청업체들이 폐업되는 과정에서 현대제철의 불법‧부당노동행위가 담겨있는 각종 문서자료 4000여장이 공개됐다.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불법파견의 은폐‧축소를 위해 올해 전체 하청업체 공정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22개 업체 및 공정을 통폐합 시켰다. 컨설팅을 통해 하청업체에게 조직적으로 불법파견 은폐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순천공장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비정규직 노조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조합원 인권유린, 개인 정보 및 노조활동 사찰, 노조탄압 공작, 위장폐업 은폐, 불법파견 은폐 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료들을 보면 현대제철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고용노동부, 시청,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과 유착해 불법파견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제철 업무지원팀이 노둥부 인맥을 동원하거나 노동부 인맥관리를 모의했다는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부속실, 근로감독관 2명 등 4명과 현대하이스코(현대제철 전신) 관계자들이 연락망을 구축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감시했다. 이 밖에도 현대제철은 복직합의서를 무효화 한 뒤 I&S로펌의 자문을 받고 비정규직 노조 와해 작업을 실행했다. 노조가 입수된 ‘노사관계 관리 목표’라는 문서에는 장기, 중기, 현재로 구분해 ‘노조 가입률을 매년 10%씩 하향관리’, ‘점진적 순치 후 전략적 압박으로 회사에 순종 유도’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수사 매뉴얼대로 불법과 탈법, 인권유린의 백화점 현대차그룹과 현대제철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즉시 진행해야 한다”며 “이미 드러난 증거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증거조작, 은폐는 현대제철이 스스로가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이들의 인권을 유린한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전면 조사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몰아가는 불법파견 은폐 행위에 대해 신속히 행정조치를 발동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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