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기자] 정부가 SW혁신성장으로 4차 산업혁명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개최된 제7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SW) 일자리 창출 전략'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SW인재·기업을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 하에 4차 산업혁명 선도 SW인재 육성, SW혁신기업 성장환경 조성, SW중심 경제‧산업체제 전환 촉진, SW산업 생태계 혁신 등 4대 전략과 9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선도 SW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SW교육 혁신모델 확산,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실무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충으로 산업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현재 25개인 ‘SW중심대학’을 내년까지 35개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산업계 요구에 맞는 SW전문‧융합인재 2만명을 배출한다. 오는 10월에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SW중심대학 5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SW 최고급 인재양성 기관 설립, 석박사급 연구인력 및 SW산업 리더 양성 확대 등 미래 산업‧일자리를 선도하는 SW핵심인재를 육성한다.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 도입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내년에 설립한다. 전공·학력·국적 등 제한없는 선발, 팀 기반 프로젝트 수업 등 비학위 과정을 통해 SW역량 기반 미래형 창업인재 등을 연간 500명 수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AI 분야 세계적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대학원’을  신설(2019년 3개)하고, SW분야 최고 연구실인 ‘SW스타랩’도 내년에 7개 추가 확대한다. 창의도전형 고급인재 ‘SW마에스트로’, 리더급 화이트해커인 ‘차세대 보안리더 등 SW산업 리더 양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SW혁신기업 성장환경 조성에 나서, SW창업 거점 조성,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클라우드·공개SW 활용 지원 확대 등 청년인재의 SW 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AI‧블록체인 등 유망 SW분야 전문교육, 프로젝트 수행 등을 위한 개방형 복합공간인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2019년 상반기 까지, SW기업 지원 기능‧기관을 집적하여 SW창업‧벤처기업을 종합지원하는 ‘SW드림센터’(2021년까지 조성하고 조성하고, SW중심대학을 대학 SW기술창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SW‧ICT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AI‧VR 분야 등에 대해 올해부터 ‘창업 바우처’와 전담 멘토링을 연간 150개 기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저비용‧신속한 SW창업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기반 창업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공개SW를 활용한 창업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W혁신기업을 육성을 위한 신산업 규제개선과 함께 SW 고성장기업 및 글로벌 전문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SW융합 신기술‧서비스를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검증해 보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추진으로 SW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SW 고성장기업’ 100개 신규 육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3년간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중심으로 ‘SW 고성장 클럽 200’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금‧인력‧글로벌역량‧기술 등 4대 분야 SW기업 특화지원 프로그램, ‘고성장 씨앗 R&D’ 트랙을 신설한다. 

글로벌 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중견 SW기업이 ‘글로벌 SW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품질관리‧해외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SW중심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 10대 사회 중점분야 지능정보화, 전산업‧공공분야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SW신기술 융합을 촉진한다.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범부처‧민관협력 기반 지능정보화 프로젝트 과제를 금년에 발굴‧기획하여 내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 공공‧민간 분야별 데이터를 통합‧연계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으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는 범부처 협업 ‘올앳클라우드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SW신기술의 타 산업 융합을 통한 SW기반 혁신 서비스업 창출을 지원한다.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 의료 데이터를 축적‧분석하는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핵심기능을 내년부터 시범 적용하고, AI 기반 진단‧치료 서비스 ‘닥터 앤서’ 개발도 본격화한다.

VR‧AR, 홀로그램 등 실감기술을 타 기술‧산업과 융합하는 ‘초실감 융합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금년내 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 5개소를 구축하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선-ICT융합을 위해 SW융합 기술‧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거점인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를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다.

SW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SW산업현장의 불합리한 발주관행을 개선하고, SW가치를 인정하는 문화 확산을 통해 SW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발주자의 불명확한 요구사항으로 인한 빈번한 과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분석‧설계‧구현 공정별로 사업발주가 가능한 ‘SW분할발주’ 시행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별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무상 추가과업 요구나 과도한 과업변경을 방지한다.

아이디어 도용, SW 무상배포 등 공공기관의 민간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SW사업영향평가’ 제도가 지난 8월 의무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우수 SW제품을 적정가격으로 별도 구매할 수 있도록, ‘SW분리발주’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구매한 SW의 유지관리요율을 글로벌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원격개발 활성화 및 법정 노동시간 보장, 능력‧직무 중심의 채용‧대우 등 SW개발자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공공SW시장에서 민간의 자본‧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국내 SW산업이 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SW 일자리 창출 전략’의 실행을 통해, SW시장의 혁신성과 일자리 질을 높이고 2018~2022년간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으로 유망 SW 일자리 약 2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SW와 같은 창의직무 위주로 미래 일자리가 재편될 것이므로, SW에 대한 투자가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일자리 정책이 될 것이다"라며 "SW 일자리 창출 전략을 내실있게 실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지속 보완‧발전시켜 ‘SW를 잘 하는 나라’, ‘SW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