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한국차가 美 ‘관세폭탄’ 피하려면?…"한미FTA를 지렛대로"
[김필수 칼럼] 한국차가 美 ‘관세폭탄’ 피하려면?…"한미FTA를 지렛대로"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8.09.1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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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대 수출 못할 수도…“정부가 친기업정책으로 힘 실어야”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현재 국내의 경제상황은 좋은 편이 아니다. 고용은 어려워지고 있고 소상공인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경착륙을 시키는 무리한 세금 기반 성장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먼저 한국지엠은 공장 자금 투입으로 위기는 넘겼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또 국내 업계의 대표주자인 현대차그룹의 경우도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미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계획이 무산돼 그룹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국내 자동차 시장도 신통치 않은데다 미국 시장은 더 어려워지고 있고 중국은 더욱 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중국산 현대차를 중국 시장이 아닌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고민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 시장 상황이 모두 좋지 않다는 뜻이다.

또 고비용 저생산, 저효율, 저수익의 1고 3저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강성노조와 비효율구조는 심각한 시장구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그나마 임단협이 타결돼 당장의 불은 껐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주의와 보호주의다. 무분별한 무역전쟁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신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선언은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적자 구조 중 자동차에 대한 집착이 큰 만큼 이 관세부과 대상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예상할 수 있다. 자동차 적자 대상 국가 중 일본, 독일 등 유럽과 한국이 관세 주요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유럽은 협상을 통해 조건을 주고받으면서 관세대상에서 빠지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고 압박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특히 곧 있을 미국 중간선거를 고려해 그 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에게는 더욱 고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관세부과가 현실이 된다면 현대기아차는 약 70만대 이상,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을 포함해 최대 100만대까지 국산차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국내 경제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어려운 경제에 더욱 핵펀치를 얻어맞는 구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산업에 비하여 자동차 산업은 연결된 중견중소 협력기업이 포진하고 있는 만큼 사회 기반 기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무용론을 펼치면서 우선적으로 멕시코와의 재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문제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다보니 심각한 왜곡 협상이 진행된 것이다. 기존에 없던 일몰조항이 포함돼 약 5년 후 유효성이 사라지면서 재협상을 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됐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미국으로 무관세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관내 부품을 의무적으로 75% 이상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정 비용 이상의 임금을 의무화하는 부품비율을 높여 결국 미국생산이 유리한 조항을 넣는 등 일방적인 미국 주장을 멕시코가 수용한 점도 우려스럽다. 멕시코에서 만든다고 하지만 알맹이는 미국산 부품을 대부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식의 자국주의가 확실히 포함된 압력에 의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캐나다에도 같은 잣대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배수진을 치고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총력을 다해 미국 집행부를 설득하고 관세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빠져야 하기 때문이다.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한미FTA다. 이미 수개월 전 미국산 자동차 쿼터 5만대 수용, 미국 픽업트럭 시장 개방 20년 연기 등 재협상 결과가 끝난 만큼 유예기간 이후 서명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든 이번 재협상 결과를 활용해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외 현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다. 특히 국내 경제 양대 축 중의 하나인 자동차 산업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먹거리인 만큼 각종 악조건을 제거해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도 경착륙 정책을 지양하고 좀 더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구사해 힘을 보태주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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