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동호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며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는 것은 성실한 시민들을 모욕하는 일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열심히 일해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봉급쟁이와 자영업자 등 성실한 시민들의 박탈감만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장관은 '주택은 주거 복지의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힘주어 이야기했다. 답은 간단하다”며 “첫째,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에 대해 확실하게 환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어 “오늘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이 그에 해당한다”며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도입된 종부세 세율을 복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안에 숨어있는 부자감세 조항들을 폐지·개정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둘째로 “시장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투기조장 부동산 시장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분양가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 관점의 주택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가 추가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일관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작년 김현미 장관이 ‘살고있는 집 말고는 내년 4월까지 다 팔아야 할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단호함이 일정 정도 보여지긴 했지만, 7월에 기재부가 차라리 안 내놨으면 좋았을 법한 종부세 개정안을 내면서 하나의 신호탄이 됐다”고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냈다.

또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얹으면서 집값 폭등 추세가 확대됐다”면서 “결과적으로 투기를 억제하는 대책은 엇박자로 기어가고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대책은 과감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 우려하는 것은 공급 대책이다. 공급 대책은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며 “서울시 주택 보급률이 100%인데 자가보유율은 45% 밖에 안 된다. 이번 공급 정책이 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55%의 시민을 위한 것인지, 45%의 집 가진 사람들의 과수요를 부추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과거처럼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업자에게 팔고, 분양원가 높여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촉발된다. 펄펄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공급을 하려면 ‘반의반값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공공택지 조성해서 공공임대주택 만들어 분양하면 반값은 되고, 여기에 청년과 저소득층 고려해 토지 임대부 분양정책을 병행하면 ‘반의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보통 세 부담이 늘면 이를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세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 자동갱신권 보장’ 등 전월세 대책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