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시 행정에 청년층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자치정부'를 꾸리고, 청년들이 500억원 규모의 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청년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과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시정운영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되는 '청년자치정부'를 내년 3월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청은 청년정책부터 예산편성·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맡는 행정집행조직이며 기존의 조직을 재편해 신설한다.

또한 2022년까지 매년 500억원을 추가로 청년자율예산으로 확보한다. 이 예산은 서울청년의회에서 숙의,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직접 편성하게 된다.

시장 직속으로 만들어지며, 현재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청년정책담당관을 4개팀에서 7개 팀으로 규모도 확대한다. 

청년청을 책임지는 청년청장(4급)은 개방형 직위로 열어 청년자치를 잘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임명할 방침이다.

민간거버넌스로 청년들이 참여하는 서울청년의회는 기존 연 1회 개최하던 것을 상설 운영하고 제안 뿐 아니라 논의·결정 등도 할 수 있도록 역할도 확대한다. 

이렇게 구성된 청년자치정부는 자치·공존·미래라는 3대 목표를 갖고 ‘청년자율예산제’ ‘청년위원 15% 목표제’ ‘청년인지예산제’ ‘청년인센티브제’ ‘미래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각 실·국·본부에 일반 예산 편성 때도 청년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인지예산제도 마련한다.

또 청년들의 시정 참여 보장을 위해 시 조례에서 규정한 모든 위원회(2017년 말 기준 91개)의 청년(만 19세~34세) 비율 15%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만20~40세 청년인구는 전체 서울인구의 31%지만 올해 6월 열린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만40세 미만 서울시의원은 약 6%로 아직 청년의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정책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자치정부를 통해 서울시장의 권한을 대폭 나눠 청년들이 권한을 갖고 자신들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를 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