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의 주요 규제 개선을 통해 최대 3조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를 인용해 올해 이뤄진 규제 개선 15건으로 앞으로 10년간 최소 1조9420억원, 최대 3조2502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핵심규제를 비롯해 경제단체 건의과제, 규제개혁 신문고 수용과제, 지방규제 등 농업 분야에서 총 422건의 규제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다.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된 규제개혁은 6차산업 사업장 진입도로 설치 의무 완화다.

기존에는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등 6차산업 사업장 설치 시 폭 4ｍ 이상 진입도로 확보가 의무였으나 올해 규제 완화로 부지면적 2000㎡ 이하 시설은 진입로 확보 의무에서 면제됐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의 농도원 목장은 규제완화로 도로 확장 비용 약 1억원이 절감됐다.

이같은 규제 완화로 앞으로 10년간 농업경영체 1만8000여개가 수혜를 보고 경제적 효과는 최소 1조20억원, 최대 1조8601억원에 이를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했다.

규제신문고에 건의된 총 127건 가운데 31건(24.4%)이 수용됐는데 대표적으로 꼭지가 절단 수박 유통 활성화를 통해 생산농가 노동력 및 유통업체 비용 절감으로 연간 344~627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기대됐다.

이와함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규제 개혁으로는 ▲농촌관광 목적 농지규제 완화 ▲할랄식품 표시 및 전문인력 채용제도 개선 ▲우수식품 인증 절차 간소화 ▲농지연금 가입 제한 완화 ▲농업인 맞벌이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전통주 생산·유통·판매 규제 완화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