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9.14 11:57

"종부세, 과세폭탄 아니야…대다수 국민 걱정안해도 돼"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9·13부동산대책 발표를 위해 김동연 부총리 등 관계부차 장관들이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전날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가 주 대상으로 대다수 국민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며 “과세 폭탄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두 가지로 간단히 말할 수 있다”며 “투기는 확실하게 잡고 실수요는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국적으로 집을 세 채 이상 가졌거나 조정지역에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 주요 타깃”이라며 “이들은 우리나라 전체 집을 가진 사람의 1.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집을 보유한 사람이 1350만 세대 정도 되는데 27만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라며 “이 가운데 15만 가구 정도가 세 채 이상이거나 조정지역에 두 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정지역 내 한 채나 다른 지역에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고가 주택을 가진 경우 종부세가 조금 올라간다”며 “18억 주택을 갖고 있으면 기존 94만원에서 104만원으로 10만원 더 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집값이 24억원이면 18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110만원 정도 올라간다”며 “1가구 1주택 대부분 해당 안 되고 고가 주택의 종부세가 상승하는데 초고가 집이 아닌 이상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일부 부동산카페 등에서 집값을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법 위반이 아닌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으로 규제가 되지 않는다면 입법을 해서라도 조치하겠다”며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