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조조정 지역 지원 및 폭염피해 복구를 위한 목적예비비 1654억원이 통과됐다.

기획재정부는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 추가 지원, 농가 폭염 피해 복구,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전기요금 한시할인 지원 등 총 3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654억원 지출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조선·자동차 등 구조조정 업종에 대해 목적예비비 94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위기지역에 655억원을 투입한다. 대체일감 발굴 R&D,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지역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퇴직자 재취업 지원에 239억원, 도로·철도·어항·하수도 등 지역 SOC(계속소요 중심)와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에 416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자동차·조선 업종에도 285억원을 지원해 자동차·조선 부품기업 R&D 지원 및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실증평가 환경 구축 등 업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또 지난 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 가축 폐사 등 재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357억원을 지출한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 2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종자대·가축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기초수급자·출산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344만가구)에 대한 7~8월 전기요금 추가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357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8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 지원대책에서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에 대한 예년 여름철 할인액에 더해 30%(월 3000~6000원)를 추가로 감면하고 출산가구 지원 대상도 확대(1→3세 미만)해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종과 지난 여름 폭염으로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지원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진행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무회의 의결 즉시 목적예비비가 해당 지역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제 집행을 맡고 있는 관련 부처, 지자체 등에서 집행절차를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