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9.19 13:29

선관위 21일부터 관리…기부행위 제한 위반시 실형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3월 13일 전국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은 전국 1348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업무를 오는 21일부터 선관위에 위탁해 관리한다.

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조합장선거이다.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시점인 오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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