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수정 기자] 9·13부동산대책의 일환인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공급주택 주변 교통·학군·상업 시설 등 생활인프라 전반을 함께 개발하는 '공간' 개념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관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진단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시장경제를 토대로 부동산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이 자리에는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소속 이언주 의원과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류상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지구회장, 황규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및 시민발언자 박상호씨도 함께했다.

이날 이 의원은 "현재 개발된 신도시들도 분당을 제외하고 교통이 불편하다"며 "서울 수요를 분산하려면 주택개발 시 교통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는 예산 10~20조 단기 투자로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남에 수요가 몰리는 것은 좋은 학군이 때문이기도 하다"며 "학교를 평준화할 게 아니라 경기도나 인천 외곽과 지방에도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1970년대 '강남신도시개발'이 이뤄질 당시 강북과 강남을 잇는 다리(교통)를 건설하고, 강북에 있던 경기고, 서울고, 경기여고 등을 강남으로 이전했다. 교통인프라와 학군이 들어서자 자연스럽게 강남 주거 수요가 증가했고 상권이 발달했다. 이는 이후 1984년 경 부동산 주도권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

심 교수 역시 주택개발이 공간정책으로 가야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사실상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택지 개발에는 20~30년씩 시간이 걸린다"며 "학회에서는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단순 공급정책으로는 향후 개발된 지역 교통 불편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리한 대출축소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심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가량이 생계형 대출임을 감안할 때 자영업 등 국민 생활고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로 인한 경기 위축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