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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기자
- 입력 2018.09.21 11:05
생활불편 및 기업 경제활동 부담 규제 개선...내달 19일까지 접수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과천시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 19일까지 ‘2018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출산, 보육, 주거, 복지, 노인, 의료, 교통, 주택, 보건,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생활불편 사항과 청년일자리,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등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사항 등이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부서 담당팀별로 검토 후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의 필요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심사하며, 최종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 시상한다.
선정된 제안은 시 조례나 규칙에 해당하는 사항이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상급기관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처에 건의토록 할 예정이다.
김규현 기자
kdkim@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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