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규현 기자
  • 입력 2018.09.21 11:05

생활불편 및 기업 경제활동 부담 규제 개선...내달 19일까지 접수

과천시청 전경.<사진제공=과천시>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과천시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 19일까지  ‘2018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대상은 과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내에 있는 기업체 및 직장인, 기관·단체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출산, 보육, 주거, 복지, 노인, 의료, 교통, 주택, 보건,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생활불편 사항과 청년일자리,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등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사항 등이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부서 담당팀별로 검토 후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의 필요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심사하며, 최종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 시상한다.
 
선정된 제안은 시 조례나 규칙에 해당하는 사항이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상급기관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처에 건의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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