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8.09.26 09:20

[뉴스웍스=고종관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가장 높은 서울과 무려 16.4%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보험수급 인정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인정률이 낮은 시도는 전북(69.3%)·광주(69.8%), 전남(71.4%) 순으로 주로 호남 쪽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 환자로 가정에서 요양인정을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평가해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보험인정률은 2013년(70.7%)부터 2018년 6월(79.6%)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심이 높고, 지방이 낮은 지역간 편차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8년 6월 기준 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85.7%)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경기(84.4%)·인천(83.5%)·울산(83.3%) 순으로 잇고 있었다. 반면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68.3%에 그쳤다. 인정률이 낮은 곳은 광주(69.8%)·전남(71.4%)·경남(74.9%) 순으로 이들 지역은 모두 6년째 최저수준에 머물렀다.

시군군별로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89.90%), 서울 서초구(89.50%), 경기 수원시 권선구(88.80%) 등이 높은 지역에 꼽힌 반면, 경남 산청군(54.60%), 전남 화순군(57.90%), 전북 정읍시(59.40%) 등이 낮은 그룹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역간 편차는 아직도 노인복지에 소홀한 곳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전국민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