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9.27 10:57

주말·심야, 주막·이자카야·와인바 등 사용내역 공개 "금지 시간대 많이 사용"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며 총 2072건, 2억4594만원에 달하는 사용현황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2017년5월~2018년 8월)를 근거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업무 추진비를 심야 및 주말 등에 사용한 흔적이 담겨 있다. 또한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등 술집에서 총 236건(3132만59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231건 해외에서 사용된 건수는 4132만8690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건수도 1611건 2억461만8390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어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도 총 236건(3132만5900원)에 달했다”면서 “정부의 업무추진비는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총 3033건에 달하고 사용금액도 4억1469만5454원에 달했다"면서 "해당 지출내역들에는 가맹점 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되어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서는 씀씀이가 큰 지출내역도 상당수 확인되었다”면서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에 사용 금액도 1197만3800원(평균 17만1054원)에 달했으며,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 6887만7960원(평균 14만5619원)이 지출되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주말휴일공휴일 사용),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평일),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 사용 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들도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 의원은 불법자료 유출논란에 대해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심 의원에 대해 ‘예산정보 무단열람·유출’의 혐의로 의원실을 압수 수색한 바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입법권 침해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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