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0.01 11:34

공공의료발전 대책, 중증환자 응급의료센터 도달시간 180분 이내로

<사진=양지병원>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지역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난 필수의료 서비스를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전국을 70여개의 진료권으로 나누고 각 진료권별로 필수의료를 책임질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도-소방청-권역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필수 중증의료를 강화시키고, 공공의료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 의료발전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지난해 실시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의 지역별 격차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서울에 비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31% 높고, 시군구별로는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에 비해 364%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권역(시·도)별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권역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총괄, 필수의료 기획·연구, 의료인력 파견·교육 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3~5개 시·군·구를 묶어 70여개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차 의료서비스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 전달체계의 허브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공공병원의 인프라와 역량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 보강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공공병원을 건립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기능보강을 위해 내년 9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시·도-소방청-권역센터와의 협업, 지역별 전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 등 3대 중증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한다.

현재 14개인 권역심뇌혈관센터 외 중앙·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해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산모·어린이·장애인·재활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개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통해 2015년 기준 4배인 신생아 사망률 시·도 격차를 절반으로 줄 일 계획이다.

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와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3개소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는 2022년까지 19개소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아동의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196억원이다.

의료취약지 등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7억9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지역 공공보건의료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다수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무조정실에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투자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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