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03 06:33

통계청 "인구감소 감안 고용률·실업률 등 비율지표가 적절"

<자료=통계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두 달 연속 취업자 증가 규모가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고용부진 진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9월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취업자 증감만으로 노동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되는 현실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통계청이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가을호’에 따르면 인구증가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만을 보고 고용상황을 판단할 경우 실제 특정 연령대의 고용상황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을 내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도 지난 7월 청년층 취업자는 4만8000명 줄었으나 인구가 14만명 감소하면서 고용률은 오히려 0.2%포인트 상승하는 등 괴리가 있었다. 

김지은 통계청 고용통계과 사무관은 “취업자 증감은 한 때 직관적으로 노동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였다”며 “전년동월 대비 30만명이 증가하면 노동시장은 괜찮은 편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년동월 대비 15세 이상 인구 증감은 지난 7월 기준 24만명에 그치고 있다”며 “인구 증가폭이 30만명이 채 되지 않는 현실에서 취업자가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취업자 증감은 인구효과의 영향을 받는 만큼 고용상황에 특별한 변동이 없을 경우 인구효과분 정도의 취업자 증감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15~64세 인구는 이미 감소가 시작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이 연령대는 지난해 1만명 감소한 데 이어 2020년에는 24만명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층인 15~29세 인구는 지난 2016년 3만명, 2017년 9만명이 각각 감소했다. 통계청은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30만명대 증가는 어려운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사무관은 “인구증가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로만 고용상황을 판단하면 특정 연령대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 있다”며 “고용률·실업률과 같은 비율지표는 분모의 변화가 함께 반영되는 만큼 인구가 급변하는 국면에서 취업자 증가와 같은 규모지표보다 고용상황을 판단하는데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초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로 26만명을 예상했다. 다만 1월 이후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명 내외를 지속 기록하면서 지난 7월 18만명으로 목표치를 대폭 낮췄다. 

이후에도 취업자 증가 규모 부진이 지속됐다. 7, 8월에는 연속으로 1만명 대 아래를 향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10월 경제전망을 통해 취업자 증가 규모를 다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뉴스웍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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