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 중 60.4%가 인허가 규제로 절반 이상
중복규제 중 60.4%가 인허가 규제로 절반 이상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10.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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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는 환경, 건술·건축, 토지규제 순

기업이 환경, 건술·건축, 토지규제 분야에 대한 중복 규제 개선을 희망하고 있으며, 중복규제로 꼽은 169건의 규제 중 60.4%(102건)는 인허가 규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이 발간한 「기업활동 관련 중복규제의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 내용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진행한 2014년 매출액 기준300대 기업(130社 응답)대상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분야별로는 전체 중복규제 169건 중 환경 분야가 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설·건축 21건, 토지·수도권 20건, 산업안전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중복규제 해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기업 중 36%가 ‘부처간 조정기능 미흡’을 그 이유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어 ‘행정부처간 관할·업무의 불명확’(26.9%)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하여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중복규제가 여러 부처와 법령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업무범위와 기능을 조정하기 어려워 규제개혁 추진이 부진할 수 밖에 없다”며, “기업 등 피규제자가 규제개혁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사법령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형별로는 인허가 규제가 60.4%로 중복규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기준 및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76건, 인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26건 등 총 102건이 꼽혔다.

또한 응답 기업의 30.7%가 중복규제로 인한 문제점으로 ‘시간·비용·인력 추가 부담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법규 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유발(17.2%), 상충되는 정책집행으로 사업활동 혼선·지연(15.2%), 신규 투자기회 상실·포기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 차질(10.2%)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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