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가 오는 것이 금융당국에게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주요 법안들에 대해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 대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상한선을 34.9%로 묶어두고 있는 대부업법이 내년부터는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조속한 처리를 재차 요청하고 있지만 야당은 다른 쟁점법안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획정, 노동개혁 입법, 쟁점법안 등으로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심지어 야당은 안철수 신당 등 분열상에 놓여 있어 사실상 일몰 연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금융당국은 일부 한계기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라는 입장을 통보했다. 근거법인 기촉법이 일몰됨에 따라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회생 제도로 평가되는 워크아웃이 실종되면, 어쩔 수 없이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로 가야 하는 상황이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애초 기촉법의 일몰 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하는 데까지 합의를 이뤘다. 새누리당은 워크아웃을 상시화하는 기촉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은 기촉법을 대체할 통합 도산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이견차로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없었고, 임시방편으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이다.

한편 야당은 워크아웃 제도가 당국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간섭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기촉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일몰법 우선 처리를 서두르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지주사 개편 및 임원 보수 공개 등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해 정무위는 현재 개점 휴업상태다 다름없다. 

한편 대부업법 역시 일몰 연장이 불가능해 져 서민들이 대부업체의 이자 폭탄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34.9%의 상한금리를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이 올해를 끝으로 일몰하기 때문이다. 

대부업법 역시 정무위에서 다루고 있다. 12월 초까지만 해도 정무위에서 대부업법 논의는 비교적 순조로웠다. 정무위는 상한금리를 기존 34.9%에서 당정이 제시한 29.9%보다도 낮은 27.9%로 낮추자는 데 합의했으며 연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무위 본회의는 물론 법안소위마저도 열리지 않아 상한금리 인하는커녕 대부업법 일몰 연장조차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대로 올해가 끝나게 되면 대부업체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미 상당수 대부업체들이 상한금리인 34.9%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사라지게 되면 당장 돈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무한정 높은 이자를 받아도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국회의 기능 마비가 서민들을 이자폭탄에 노출시키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