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돌파구 찾아라" 전세계 경기 하향정체 예측
[2016년 경제]"돌파구 찾아라" 전세계 경기 하향정체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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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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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2016년 경제전망'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국내경제 성장률은 내년 2.5%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 둔화로 취업자 증가수는 20만명대로 낮아질 것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내년 달러당 평균 1,175원 수준의 약세가 전망된다. 낮은 성장세와 통화약세를 감안할 때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의 2만7000 달러대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기는 지난해말 이후 하강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도 하향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가 둔화되면서 세계경기를 이끄는 힘이 약해질 것이며 중국도 성장저하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미중 G2의 성장둔화는 이들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확산되어갈 것이다. 더욱이 미국 금리 인상으로 그동안 실물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했던 통화정책의 흐름이 바뀌면서 경기진작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평균 40달러대 초반의 저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원생산국들의 위기리스크가 커지면서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1%에서 내년에는 2.9%로낮아질 전망이다.

신흥국 우려가 확대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은 내년에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기는 올 하반기 들어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호전되고 있다. 메르스 충격에서 벗어나고 소비촉진책 등으로 소비위축 현상이 멈추었지만 이러한 회복흐름이 내년에도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세계경기 및 교역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국가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수출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단가 하락추세도 이어지면서 통관기준 수출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경기 위축으로 고용 및 근로소득 확대가 어려워지면서 내수회복의 추진력이 점차 약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확대된 분양물량을 바탕으로 건설투자가 꾸준히 늘겠지만 부족했던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서 주택경기도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됐만, 통화정책은 당분간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조정된 중기 물가안정목표 근방에 물가상승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확대를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것은 경기순환적인 현상보다 경제의 성장능력 자체가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3%대 성장 목표를 맞추기 위해 재정을 계속 투입할 경우 국가부채 누적 등 부작용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단기적 경제활성화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을 가속시키고 구조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가문화, 의료 등 내수 서비스 산업이나 신성장 산업 부문에서 규제개혁과 지원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먹거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수출 제조업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내수 서비스 산업에서 규제개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토지이용 규제의 대폭 완화와 같은 적극적인 규제개혁이나, 세제지원,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 받는 전기차시장도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제도정비, 충전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외 경기부진의 장기화와 경제 구조변화로 국내 주요 산업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중기적으로 세계 및 국내경기는 부진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업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시장 불안, 고용감소 등 단기적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선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 정책금융 등 정부 정책에 힘입어 부실기업들이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장에서 자율적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나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원화절상 압력, 국제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취약 신흥국 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자본이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외환건전성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중요하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정 개입도 필요할 것이다. 지난 8월 위안화 평가절하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경험이 있는 만큼 향후 위안화 국제화에 따른 중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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