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100점 만점에 70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9일 오후 2시30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점검 및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라고 말했다.

토론자인 김성준 경북대 교수는 현재 규제건수 추이를 볼 때 규제감축에 대해 현 정부가 제시한 임기 내 20% 철폐라는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규제건수가 2013년 12월 기준 1만5269건에서 2015년 7월 현재 1만4688건으로 약 3.8% 정도 감소율(581건 감소)을 나타냈다”며 “이 기간 중 최근 1년을 잘라보면 2014년 8월 1만4976건에서 288건 줄은 셈이어서 감소율은 2%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혁우·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이 2014년에 의욕적으로 추진됐으나 올해 들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의원입법의 규제심사 필요성을 입법권 침해로 인식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호 경기대·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 산업구조 고도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강도나 질적 수준 측면에서 현 정부의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기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역대정부에서 논의해 온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이나 원격의료 단계적 도입 등의 서비스산업 분야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민창 조선대·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지자체의 경우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체질 개선보다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규제완화 지침을 달성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라며, “지자체가 지역마다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철폐하는데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