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1.02 10:46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이 일자리를 통해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작년에는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의 초석을 세웠다면 올해는 그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붉은 원숭이 해의 의미가 더욱 뜻깊게 생각됩니다.

금년 한해 고용노동부는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노동개혁 입법과 지침 마련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실천을 촉진하겠습니다. 5대 입법의 일괄 처리를 위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용관계의 핵심요소인 임금과 근로계약 변경과정에서 불확실한 안개를 걷어내주어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되게 해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노사는 대타협에서 약속한 대로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지역에서 노사민정 노동개혁 실천 협약 체결, 업종별 노사단체 간담회 활성화 등을 통해 '아래로부터 노동개혁'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년 60세가 취업절벽과 고용불안이 아닌 일자리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 촉진을 위한 지원활동과 연계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취지가 정규직 중심의 채용 여건을 조성하고 인건비 절감 차원의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되,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정규직 전환지원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히 제공되어야 할 복리후생 등의 차별도 집중 지도할 것입니다.

산업 구조조정 시 해당업종을 '특별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중장년·장애인 취업지원기관까지 입주토록 하여 명실상부한 원스톱 서비스기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각 부처가 대학에 지원하는 취업 관련 사업들도 기능적·공간적으로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개혁과제인 일학습병행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복지 통합전달체계 구축도 국민들의 실생활에 착근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고용질서 확립, 산업안전 강화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운영한 근로감독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를 토대로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근로감독 인프라를 혁신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는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은 근로자들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감독을 엄정히 하고, 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확행하겠습니다.

건설·화학·조선 등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초심을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1년여 전 현재와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을 합의했을 때의 정신을 되살려 다시 한번 노동개혁 과정에 동참하여 머리를 맞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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