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실시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미국 정치권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한 동안 소식이 잠잠했던 북한의 핵 개발이 전면으로 부각되면서 미국내 북한을 둘러싼 안보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재임기간 동안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활기를 띠고 있다. 미국의 격월간 안보 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오바마에 대한 비판여론 확산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지층으로부터는 ‘외교력 부재’를, 반대파로부터는 ‘지나친 유화정책’ 등이 비판의 도마위에 오른다는 진단이다. 

◆ 공화당·보수세력, 오바마에 ‘더 강한 대북정책’ 주문

먼저 포문을 연 측은 공화당이다. 대선 주자이자 공화당 경선 후보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김정은이 ‘광기어린’ 지도자라며 맹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 핵실험은 오바마-힐러리 내각의 외교 실패를 입증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다른 대선 주자인 테드 크루즈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력 한계가 드러났다며 오바마 정부가 7년간 북한의 핵 능력 개발을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자극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경선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날드 트럼프는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모든 통제권을 갖고 있다”며 “만약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의 대외 무역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미국 내 보수 씽크탱크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보다 강력한 대북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 오바마 지지층은 ‘적극적 외교 부족’ 질타

오바마의 전통 지지층인 민주당과 진보진영도 이번 북 핵실험이 오바마식 외교의 부작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진보세력은 오바마 행정부가 다자회담이나 양자회담 등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가 부족했고 이란과의 핵협상을 사례로 들며 더 이상 봉쇄·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포린폴리시는 안보 전문가 데릴 킴밸이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기조를 디자인하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선거 운동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힐러리 후보는 공화당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보다 강한 대북정책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