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은 코치가 아닌 심판으로 전환해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일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위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리에서 밝힌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 방식의 변화 방향이다. 그는 "회사의 내부경영에 대한 개입금지를 명문화한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오랜 관행이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외에 약속한 것"이라며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독기관이 확실히 바뀌어 금융권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금융규제개혁 과정에서 정립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이 규정은 규제 신설·강화 절차, 규제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 원칙적 폐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통제 같은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을 담았다.

임 위원장은 "이번 운영규정은 개별 부처가 규제운영의 내부 규범을 만든 첫 번째 사례"라며 "그림자규제 같은 비명시적 규제가 남아 있는 우리 금융규제의 수준과 방식을 선진화하는 계기이자 금융개혁을 통해 일궈낸 성과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규제나 감독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만큼 굳건한 내부통제와 자율책임 문화를 토대로 성과주의 확산 등 금융권의 역동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금융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옴부즈만 위촉,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훈령 준수 권고, 금융권 홍보 등 후속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원도 이달 중 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