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실시된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계·기업부채 리스크와 금융시장·산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서민금융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가계부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빚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 보금자리론과 연계된 주택연금이나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주택금융 26조원을 공급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서 받게 되는 전세보증금 투자풀로 수익성 있는 임대형 주택을 운용한다. 

기업에 대한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와 채권단이 수시로 협의를 실시해 산업구조조정의 방향을 결정하고 채권단이 기업 구조조정에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구조조정이 관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문회사 유암코를 본격 가동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글로벌 건전성규제 도입, 증권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 등도 추진한다. 가계·기업·금융회사에 대한 충격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 분석·연구를 체계화 할 방침이다. 또한 ISA, 기관투자자 등이 장기ㆍ안정적 수요기반이 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ID 개편 등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의 4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자금을 올해 5조7000억원까지 늘리고 상환능력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서민의 금융 활동을 지원한다.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해 신용이 낮은 이들을 위한 대출 시장을 확대시키고 서민금융상담 인력을 신규로 고용복지센터에 배치한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42일→21일), 맞춤형 교육 확충 등을 추진한다. 주가조작이나 자금세탁, 금융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조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