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6.01.14 11:45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경제부처는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박근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경제의 양대축을 이루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현재 한국 경제의 대내외여건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의 상황을 떠올릴 정도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저유가, 세계 무역시장의 재편 등 외적인 리스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수출은 글로벌 경기부진과 경쟁력 약화로 뒷걸음질치고 있고 내수도 지난해 후반기 대대적인 소비촉진책으로 그나마 선방했지만 소비 회복세를 이어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잡았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투자확대 및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대체투자를 늘리는 내용을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한 수출을 회복하는 한편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촉진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대를 장려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일회성으로 열린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를 대규모 할인행사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지난해보다 2배로 늘리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FTA를 계기로 수산가공품 수출을 확대하고 수산물 자원을 회복하겠다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 행복드림)을 구축해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핵심 리스크인 가계와 기업 부채를 적극 관리하고 금융시장 및 산업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 취약부문 보호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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