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려고 했지만 BC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은 새해 들어 최대 30만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카드가맹점 수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카드사로부터 카드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25~30만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절반 가량 낮추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최대 30여만개의 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C카드의 경우 26만개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영세가맹점의 경우 매출이 늘어도 우대수수료 혜택을 곧바로 없애지 않고 6개월 유예기간을 주거나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는 방안이 채택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는 매출증가 가맹점에 대해 유예기간 없이 한꺼번에 우대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여전법 개정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은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기습인상과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여야가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고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했지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고 성토했다.

새누리당 측은 금융 당국에 개선책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