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6.01.18 13:59

대만의 민진당 집권은 양안간 경제협력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마잉주의 국민당 정권은 지난 8년간 집권하면서 대만 경제를 중국에 예속시켜버렸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국민당 정부는 지난 2008년 민진당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으면서 대내적으로는 성장통 및 구 집권세력의 부패문제,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파의 부담까지 떠안았다. 마잉주 총통은 초고속 성장중인 중국과의 경제교류 및 합작에서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찾았다. 공약대로 대륙과의 3통(통상, 통항, 통신)을 열었으며 정치를 제외한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 양안경제기본협정(ECFA) 등 23개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양안교류의 급격한 양적팽창으로 이어졌다. 현재 양안간 교역규모는 2000억달러를 넘었다. 대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42%로 치솟았다. 중국에 진출한 타이상(대만기업)도 150만개에 달했다. 중국 공산당의 선경촉통(先經促統)과 국민당의 선경후정(先經後政)이 타협한 결과였다.

그러나 대만입장에서 양안교류의 낙수효과는 기대이하였다. 중국이 이익을 거의 다 챙기고 대만에서는 일부 대기업과 관광업계 등만 이득을 봤을 뿐이라는 불만이다. 대다수 대만인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 앞에서 구경만 했고 민생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기지의 중국행과 여유자본의 중국행으로 대만 자체의 산업구조 개편이나 고도화 작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커졌다.

이같은 대만경제의 대륙경도 현상은 청년층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의 불만으로 확산됐고 이번 총통선거의 결정적 이슈가 됐다는 분석이다.

차이잉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강경한 대만독립 노선 등으로 패배한 경험이 있다. 그는 이를 반면교사삼아 이번 선거에는 대만독립과 관련 ‘현상유지’란 입장을 걸어 정치문제는 축소했다. 반면 절대다수 대만인들이 관심갖는 경제와 분배문제, 국내정치 등을 선거운동의 초점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차이 당선자의 공약인 대만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를 통해 대만의 경제축을 대륙경도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동남아권으로 빠르게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G2가 된 중국으로서는 대만의 경제축 이동이 당장 큰 타격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본 비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만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중국경제는 당황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한해만 약 6000억달러의 외자가 이탈하는 등 20여년만에 자본순유출 상황이 나타났다. 경제성장마저 6%대로 주저앉는 상황에서 외자의 주포중 하나인 대만자본이 움직이고 대만 제조업의 이탈까지 나타난다면 경제적 딜레마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시카고 로욜라대학의 국제관계학부 딩홍빈 교수는 최근 한 중화권매체 인터뷰에서 “국민당 집권 8년동안 양안경제교류는 급속히 발전했지만 대만의 이익은 너무 적은 반면 중국이 이익을 다가져갔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며 “차이잉원 당선자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역할분담을 중시하는 등 국민당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양안 경제관계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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