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성과보수제도를 보다 세분화해 최고등급은 차상위보다 50%까지 더 주는 방안을 도입한다. 또 성과부진 공직자에 대해서는 퇴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성과급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S-A-B-C'로 평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1∼2％의 공직자에게는 SS등급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S등급을 받으면 기존 최고등급인 S등급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

기존 S-A-B-C 등급분류는 전체 공무원의 20-30-40-10％로 구성하며 6월과 12월의 근무성적 평정에 따라 업무성과 등급이 나뉜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 배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9∼10월 재원 배분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특히 성과급 확대를 위해서는 업무 평가에 대한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업무 성과에 대한 기록 관리를 강화하고, 성과 면담 체계도 강화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8월 중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아울러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부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내 별도로 팀을 꾸려 관리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을 개편하며, 개선이 없을 경우 퇴출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성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해 내는 것"이라며 "잘 하는 사람에게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 성과급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