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1.19 17:06

전면적인 투쟁 체재로 전환...정부 '양대지침' 법률대응도 시사

9·15 노사정 합의 파기와 향후 노사정 회의 불참을 선언하는 한국노총 <사진제공=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결국 9.15 노사정합의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19일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의 책임론을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노사정위의 시계는 126일 전인 지난해 9월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 스스로 역사적인 대타협이라고 자랑했던,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던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됐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더 이상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정 회의 불참도 발표했다. 다만,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밝히지는 않아 향후 회의 참석 및 추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지난 9·15 노사정 합의를 무시하고 노동계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이번 파기 선언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15 합의에서 논의된 임금피크제가 실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해고 지침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 등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양대지침’에 대해서도 법률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시사했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협상 기조에서 벗어나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정책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4·13 총선에 대비해 총선 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 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조직적인 심판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등 총선 관련 입장까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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