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1.22 10:49

정부가 국가예산이 투입된 각종 재정보조 사업을 통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사업 예산의 1%인 4500억원 규모에 대한 구조조정도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실시 계획을 정부 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재부가 맡았던 일반재정사업과 기금사업, 미래부가 담당했던 연구개발(R&D)사업, 지역위가 담당했던 지역사업 등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올해부터 통합 실시하게 된다. 담당 부처가 각 사업에 대한 성과를 우수·보통·미흡 단계로 평가하고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면 상위기관인 메타 평가협의회가 최종 평가해 부처별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통합적인 평가방식이 도입되면 기존에 형식적이고 방어적으로 이뤄지던 칸막이식 평가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는 3년에 한번씩, 전체 재정사업의 3분의 1씩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1년 주기로 전체 재정사업을 평가하게 된다. 

단 부처의 부담을 고려해 평가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평가대상 사업은 전체의 50% 수준이고 내년에는 70%,  2018년 이후부터 10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올해 평가대상은 48개 부처의 829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58조원에 이른다. 이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사업 총예산은 45조원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진행되는 사업 평가가 느슨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총예산의 1%인 4500억원의 세출을 줄인다는 사전 목표를 설정했다.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오는 3월까지 진행될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5월까지 메타평가 결과를 확정, 이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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