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의 정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10월 극우 성향의 정당이 선거에서 압승한 후 폴란드 정치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민주주의에서 비민주주의로의 회귀’다.

베아타 시드워 신임 총리와 집권정당 PiS(법과정의당)는 권위주의적 체제를 공고화하는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가장 먼저 그들이 무력화시킨 것은 사법부의 권한이다. 친정부 성향의 인물을 새로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으며, 헌법재판소가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준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대폭 강화했다. 의회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조치다. 공공 미디어 기관을 직접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마련했다. 사법부와 미디어를 장악해 정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순이다.

한편 시드워 총리와 PiS는 이 같은 여러 조치들을 ‘민주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의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명이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폴란드 내부에서도 시드워 총리의 이 같은 여러 정책들을 두고 ‘자유 없는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라고 비판하고 있다. 

폴란드는 러시아를 제외한 동유럽 舊공산권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한 국력을 가진 국가다. 그래서 이같은 폴란드 정치의 과거로의 회귀는 유럽 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실제 유럽위원회는 폴란드 정부에게 유럽연합(EU)의 법치주의에 관한 기본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공식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일부 독일 정치인들은 최근 폴란드의 정치적 변화를 우려하면서 폴란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자 폴란드 정부는 주폴란드 독일 대사를 소환해 ‘내정간섭’ 등을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기까지 했다. 지난 제2차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던 과거가 작용해 폴란드 여론이 들끓었던 것도 한 요인이었다. 

한편 폴란드에 앞서 헝가리 역시 이 같은 구체제로의 회귀를 선택했다. 또 그 이웃나라인 슬로바키아도 ‘순수 다수결주의’를 선택, 삼권분립에 따른 권력 균형 체제를 훼손하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유럽 전체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유럽이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의 대립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