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1.24 14:32
박근혜 대통령과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사진제공=주한미국대사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5자회담이 미국 측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 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자회담은 지난 8년여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23일 주한 미국 대사관측은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을 지지한다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주한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우리는 다른 당사국들과의 공조가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유용한 단계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국으로서는 핵심 동맹국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는 5자회담의 추진 가능성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일본 역시 미국의 우방국이며 북한 제재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5자회담 수용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적다. 실제 중국은 북한을 제외한 대화 채널 구축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지난 22일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최근 북러 관계가 긍정적인 기류를 보여주고 있음을 감안하면, 러시아 역시 5자회담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은 사실상 6자회담에 대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이며, 북한에 대한 제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라는 의도에서 나온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 카드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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