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자동차 사고는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많아 다른 사고와 달리 위험요소가 큰 편이다. 자동차는 항상 고속으로 운행하는 특성상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 대비 교통후진국이어서 작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국민이 4180명에 이른다. OECD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는 한번에 수십명의 탑승자가 탑승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고속버스는 일정 간격으로 장시간 이상 쉬어야 하고 연장근무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휴식시간을 강조한다. 여기에 버스 정비 등 안전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시행해 안전을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적 공감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벌칙조항도 커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을 정도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점검도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으며 운전자 자격도 부실해 심각한 결격사유가 되기도 한다. 근무와 휴식에 대한 애매모호한 적용으로 형식적인 절차도 커서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운행시간이 긴 근무환경은 심각한 피로누적으로 이어져 주요 사고원인이 되고 있다.

약 2년 전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간단한 접촉사고는 연료탱크 폭발화재로 이어져 탑승자 10여명 전원을 사망하게 했다. 이 사고는 비상조치 방법의 부재, 버스 구조의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중첩되며 발생한 사고다. 이 같은 사고는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잊혀지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얼마 전 명절 연휴 때 발생한 버스 관련 문제들은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극히 위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당시 무면허 운전자가 심각한 음주 상태에서 4시간 이상을 운전한 것은 국내 버스 안전관리 실태의 민낯이다. 

이 운전자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 버스회사는 자격기준을 매우 안이하게 매긴 셈이다. 그나마 좌우로 비틀거리는 버스를 주변에서 신고해 사고를 막았지만 당시 승객이 꽉 찬 상태여서 매우 아찔한 상황이 연출될 뻔 했다. 

또한 추석 당일에는 고속버스 기사가 고속도로에서 대추를 들고 깎아먹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탑승자가 이 사실을 추후 버스회사에 문제점을 항의를 해도 건성으로 대처하는 모습은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장 사고만 아니면 된다는 인식이 뿌리깊이 박혀 있는 구시대적 관행인 셈이다.

언급한 사례들은 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이지만 한순간만 깜박해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미리부터 예방 차원의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한다. 

그 동안 몸에 배어있었던 후진적인 버스안전 관리체계를 선진형으로 바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