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04 14:13

문재인 대통령, SK하이닉스 청주공장서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4일 오전 충북 청주 SK하이닉스의 신규 반도체 공장 M15 준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등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하이닉스)
4일 오전 충북 청주 SK하이닉스의 신규 반도체 공장 M15 준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참석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하이닉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제조업 고용이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민간 투자 중심으로 일자리와 혁신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 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8차 전체회의를 열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제조업 고용역량 회복의 돌파구로서 신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특별히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개최됐다.

일자리위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산업 분야에서 140여 개의 민간투자 프로젝트(125조원 규모)를 발굴했다. 특히 민간의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통해 일자리 9만2000개, 정부 지원사업에 따른 1만5000개 등 2022년까지 10만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속한 인·허가와 규제 개선, 산업인프라 적기 공급을 비롯해 시범·실증사업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투자실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미래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IoT 가전 등 3개 분야는 주력산업으로, 에너지 신산업과 바이오·헬스 등 2개 분야는 신산업으로 집중 지원키로 했다.

우선 미래차는 투자 리스크가 높은 시장 태동기 투자로서 기업의 투자가 시장전망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점은 감안해 초기시장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민간보급 확대, 공공수요 창출 등을 통해 2022년까지 현재 대비 5배 이상 전기·수소차 시장을 확대하고 충전기 설치제한 규제 완화 등 민간의 충전인프라 개선도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초격차 유지를 위해 입지, 전력 등 산업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지원한다. IoT는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기회가 부족한 것을 감안해 실증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스타므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시범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홈 킬러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인지규제 개선, 주민수용성 제고, 계통연계 해결 등을 밀착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조기 창출을 유도한다.

또 바이오·헬스에 대한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헬스케어서비스 분야 투자지원을 위해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없는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의료기기 분야는 병원의 수요를 반영한 구매조건부 R&D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조기에 완료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전기차 충전 관련 규제,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 등 13건의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R&D·실증·보급 등 정부 지원사업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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