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0.04 17:46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만 여덟번 발표됐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 21일 주택공급대책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집값 급등의 진원지 서울시와의 협의는 영 시원치 않은 모양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국토부와 서울시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시장도 어떤 틈이 보이지는 않을지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다.

그 동안 국토부와 서울시는 여러번 마찰을 빚어왔다. 박원순 시장의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로, 이번에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로 눈치싸움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저렴한 서울 시내와 수도권에 신규택지 44곳을 개발, 36만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주택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 내 용지 확보가 절실하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부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도 불사하겠다는 모양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택공급 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데 소극적이다. 박 시장은 업무차 방문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그린벨트를 해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 종로, 중구, 동대문 등 도심권에 비어있는 업무빌딩 일부에 공공임대 주택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기존 노후 건물 자리에 주상복합빌딩을 새로 짓는 방식으로 도심 공고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인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경제부문 대정부질의 자리에서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물량을 해제 해 독자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수를 던졌다. 

현재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시장에 대한 메시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박시장이 용산·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로 다음주부터 용산구와 영등포구 일대가 0.20%대 상승률을 보였다. 심지어 8월 셋째주 영등포구 집값 상승률은 0.51%를 기록했다. 당시 김 장관이 박 시장에게 따가운 눈길을 준 것도 말 한마디로 부동산 매수 열기에 다시 불을 지폈다는 이유에서다.

한 차례 홍역을 겪고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여전히 물밑 소통을 하지 않는 모양새다. 남은 임기 내 주택공급 택지를 선정하고 정비한 후 공급까지 이어가려면 한시가 바쁜데도, 서로 다른 노선을 연속적으로 발표하면서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루 빨리 서울시와 국토부의 동몽이상(同夢異想)을 끝내고 9·13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굵직한 시그널을 던져야 할 때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목표는 같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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