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정성호 국회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정훈(재정연구원장),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나승철․최승재(변호사), 오일만(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김진엽(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용환(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나설 예정이다.

남기업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의 지가가 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OECD 국가별 GDP대비 지가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투기가 시장 역동성 저하, 정부 공공투자 장애, 소비위축, 혁신성장 장애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강조할 예정이다.

남 소장은 특히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국토보유세를 걷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토보유세+토지배당’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