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대처 미흡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여당 소속의 일부 군출신을 뺀 다수 의원은 국방부의 늑장 대처와 국방부와 통일부 등 정부부처 및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대수 의원은 “북한군이 도발할 때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던 국방장관의 공언은 공염불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을 상대로 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에 대처가 미흡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한 장관을 당황하게 만들어 주목받았다.

유 의원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합참이 발표했는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이 혹독한 대가의 전부인가. (추가조치를) 하긴 할 건가”라며 “확성기 방송 재개한 걸 혹독한 대가라 생각할 국민이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방부가 사고 난 지 48시간이 지나 합동현장조사를 했는데 그 사이인 8월5일 북한 경원선 기공식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고 이희호 여사가 평양에 갔고, 우리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에 제안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며 의구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것 아닌가.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언제 보고받았는가”라고 따졌다. 

유 의원은 특히 “우리 군하고 통일부 사이에 전화 한 통도 안 하는 것 아닌가. 전날 북한군이 지뢰도발을 해서 하사 두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다음날 통일장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며 “좀 정신 나간 짓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NSC는 뭐하는 사람들이기에 8월4일 북한 도발 가능성이 큰 걸 알았는데 NSC가 8월8일 열렸나. 보복시점도 다 놓쳤다”며 청와대의 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유 의원의 날카로운 추궁에 “대북 확성기 방송 외에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지뢰매설로 아군이 상해를 입은 것과 확성기 방송은 대칭관계가 아니다”라며 국방부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국가통수권 차원에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반성해 봐야 할 소지가 많다”며 당국의 대응 방식을 문제 삼았다.

또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금 10개 중 2개만 하고서 했다고 하는가”라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우선 조치로 2개소를 했는데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현재 (확성기 방송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 시점까지 4개소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이번 사건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경기 파주시 임진각 전망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