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0.07 05:30

SOC사업 예산 확대 요구·BMW사고·진에어 문제도 도마 오를듯

(사진=국회상임위원회 홈페이지)
(사진=국회상임위원회 홈페이지)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오는 10일부터 시작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단연 '집값'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8월부터 벌써 여덟 차례 대책을 펴온 정부를 바라보는 여야의 온도차는 극명하다. 여당은 대부분 9·13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시장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대책들로 시장 왜곡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위가 지난달 발표한 '2018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10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청과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특히 국토교통부를 둘러싸고 집값을 비롯해 수도권 택지개발후보지 유출 의혹을 받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취 등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도로·철도 사업 문제도 거론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는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추진 의지와 적정성 여부 등을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문제도 빠지지 않고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8일 '2019년 예산 정부안'을 보면 내년도 SOC 예산은 14조 6961억원으로 올해 15조 1498억원보다 3.0% 감소했다.

여기에 △진에어 면허 유지 △BMW차량 화재 사고 △SK건설 라오스 지역 붕괴 △가산동 싱크홀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위는 국토부 감사를 마친 뒤 이튿날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상북도, 충청북도, 서울시 등 지방감사를 진행한다.

국토위 소속 의원은 △박순자 자유한국당(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간사) △박덕흠 자유한국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간사)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황희 더불어민주당 △ 김상훈 자유한국당 △김석기 자유한국당 △민경욱 자유한국당 △박완수 자유한국당 △송석준 자유한국당 △이은권 자유한국당 △이헌승 자유한국당 △이현재 자유한국당 △함진규 자유한국당 △홍철호 자유한국당 △이학재 바른미래당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용호 무소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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