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09 05:10
(사진=상임위원회)
(사진=상임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간 열린다. 특히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재정정보원이 논란의 핵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 국감은 통상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등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다만 올해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주목 받고 있다. 이는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이 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무단으로 비인가 자료를 내려 받아 폭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심 의원의 폭로에 청와대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기재부도 보좌진을 비롯해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사태는 진정될 기미가 없다. 심 의원이 기재위 감사를 맡고 있는 만큼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한국당은 통계청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고 나설 태세다. 한국당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저소득층 소득이 악화됐다는 내용이 담긴 가계동향 조사 때문에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 됐다고 보고 강신욱 현 통계청장을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년간 통계청의 국감 일정을 보면 2015년에는 관세청·조달청, 2016년에는 조달청, 2017년에는 관세청·통계청과 같이 감사를 받았다. 반면 올해는 15일 단독으로 진행되는 만큼 야당은 강 청장을 코드인사라고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총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황 청장 교체는 당시 교체된 차관급 인사 9명 가운데 한 명”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18~19일 열리는 기재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요 레퍼토리인 만큼 국감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월 고용동향이 오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시장은 9월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 수 마이너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면목 없다”고 사과했다. 이에 기재부 국감에서는 고용부진에 대한 야당의 책임론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 22일 개최되는 한은 국감에서는 금리인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은 국감 전인 18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먼저 열린다. 이날 금통위에서 금리를 다루는 만큼 인상하면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문제로, 동결 시에는 한미 금리 역전 확대에 따른 자금유출 문제 등으로 야당이 공격이 예상된다. 경제전망 하향수정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는 만큼 쉽게 넘어갈 순 없게 됐다.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이 있었던 관세청도 야당의 공세에서 벗어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외에도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다. 또 기재위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10명, 참고인으로 16명을 각각 채택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